[정산·환수] 사용료를 전액 세외수입으로 보내는 체육회는 부가세 면세인가

과세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급이 있었는가와 그것을 사업자가 하였는가임. 대가를 어느 계좌로 받아 어디에 납입하는지는 이 판단에 들어오지 아니함.

위탁 구조에서는 누구의 이름과 책임으로 시설을 운영하는가가 기준이 됨. 민간위탁의 개념 자체가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도 수탁기관인 경우가 일반적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누가 부과하고 수납하는지를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판별의 실마리가 됨.

다섯 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한정을 달고 있음(제20호의 공익단체 부분 포함). 호에 이름이 보인다고 곧바로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는 판단을 그르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임. 면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뒤에 과세로 판정되면,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따라옴.

협약에는 세액의 부담 주체를 적어 두어야 함. 과세로 판정되어 세액을 내야 할 때 그 재원이 위탁금인지 수탁기관 부담인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다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