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위탁업무에 시설관리가 들어 있으면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해당하는가

제2조제4호의 「모든 행위」가 넓어 보이지만, 제27조제1항은 그 목적을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한정하고 있음. 곧 재산을 잘 건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위탁이 관리위탁임.

과업의 내용을 항목별로 늘어놓고 어느 쪽이 중심인지를 보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질문의 사례처럼 주소와 시설 관리가 과업에 들어 있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관리위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사용허가로 재산 사용의 근거를 갖추는 것이 전제임.

두 성격이 섞여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더 많음. 이때 어느 하나로 억지로 몰아넣기보다 각 부분에 맞는 근거를 갖추는 편이 정리가 쉬움.

어느 구성을 택하든 동의안·계획서·협약·허가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맞추어야 함. 문서마다 다른 제도를 가리키고 있으면 뒤에 어느 것이 기준인지를 두고 다투게 됨.

이미 사무위탁으로 절차를 밟은 뒤에 관리위탁이 아닌지가 문제 되었다면, 지금의 과업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음.

다만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가 들어 있다면 넷째 줄로 넘기기 어려움. 그때는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함께 제도의 선택을 다시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