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위탁기간이 끝나면 임차건물 원상복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제615조 후단이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하여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됨. 임대인이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철거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임.

비용 부담의 결론은 리모델링을 무슨 돈으로 하였는가에 크게 좌우됨. 들어간 돈의 출처가 나가는 돈의 출처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임.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건물을 임차하고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되어 있음. 그 협의가 어디까지를 담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됨.

협약에 조항이 없다면 협의로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남은 길임. 사업이 이미 종료 단계이므로 시간이 넉넉하지 아니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다투기보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먼저 찾는 것이 실익이 큼.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함.

어느 대안으로 가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함. 특히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은 뒤에 청구가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