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정할 때 없던 조건, 뒤에 붙일 수 있나

위법한 조건은 취소의 근거가 되지 못함. 판결의 구조는 두 단계임 — 새 조건을 붙인 것이 부관의 사후변경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한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선정 취소도 위법하다는 것임.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면 그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후속 조치도 함께 효력을 잃음.

처분서에 적은 사유가 소송의 범위를 정함. 소송 단계에서 새 사유를 들려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조건의 불충족은 그 동일성을 넘어선다고 보았음. 선정 취소나 위탁 해지를 통보할 때 사유를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요점이 되는 이유임.

이 사건에서는 선정 취소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다루어졌음. 위탁을 둘러싼 분쟁이 늘 계약의 문제로만 가는 것은 아니며, 사무의 성질과 근거 법령에 따라 처분으로 다루어지는 국면이 있음.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불복·소송의 형태가 모두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 둘 사항임.

포괄적 문언의 조건은 사후에 구체화하기 어려움. 「민원이 없을 것」과 같은 문언은 넓게 읽히지만, 그것을 「주민동의서 제출」이라는 구체적 의무로 바꾸는 일은 사후변경으로 다루어졌음. 공고 단계에서 요구할 서류와 확인 방법을 명시해 두는 편이 뒤의 다툼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