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광역 17곳 자치법규 전수 평가, 권익위는 무엇을 권고했나

표본이 아니라 전수임. 질의응답에서 1만 8천 개를 「다 봤다」고 확인하였고, 이후에도 공공기관·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순환하며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음. 자치법규가 한 번의 점검 대상이 아니라 상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위탁 관련 조례·규칙을 운용하는 실무에서도 이 틀을 전제로 규정을 정비하게 되는 국면임.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목하지 않는 방식임. 권익위는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규정의 허점을 고치는 제도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문제 조례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음. 수용 여부는 의견조회 단계에서 대부분 확인되어, 436건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받은 조문이라고 설명하였음.

민간위탁 조례도 같은 평가 틀 안에 있음. 이번 평가의 대상은 자치법규 전체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개별 위탁 조례와 규칙도 그 안에 포함됨. 특히 권고 갈래 가운데 위원회의 자격·결격기준과 제척·회피는 민간위탁에서 수탁자를 정하는 심의·선정 위원회 규정과 같은 구조이어서, 위탁 조례의 위원회 조항을 이 기준에 비추어 살펴 두는 것이 실무의 대비가 됨.

권고가 개정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었음. 수용 의사 확인 → 권고 → 이행 점검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짜여 있으므로, 이번 권고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 예정된 상태임.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 일정에 따라 개정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