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단체장도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시민재해」가 이 법의 확장점임.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한다면, 이 법은 특정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이용자의 재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두 방향 의무가 함께 생긴 것임.

「누가 처벌되는가」를 바꾼 법임. 종래 산업안전 사건의 형사책임이 현장 관리자 선에서 그치는 일이 많았다면, 이 법은 조직의 정점 — 대표이사와 기관장 — 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지우고 그 위반을 처벌함. 단체장이 수범자로 명시된 만큼, 자치단체의 시설 안전 관리 체계가 기관장 책임의 문제로 격상된 것임.

한 해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 시행일까지 각 기관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관계 법령 이행 점검 — 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위탁·용역으로 일을 맡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남는 구조이므로, 발주·위탁 실무에서도 안전 조항의 정비가 필요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