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하나의 창구를 향한 설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출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한 한시적 추진 기구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설계이나, 근거의 격이 낮은 만큼 정부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는 구조이기도 함 — 정책의 연속성은 위원회보다 과제가 법령과 시스템으로 얼마나 제도화되는지에 달리게 됨.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창구」로의 이동이 핵심 구상임. 종전의 전자정부가 종이 민원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면, 이번 의제는 부처·기관마다 흩어진 서비스와 데이터를 연결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필요한 일을 끝내고, 자격이 되는 지원을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구조를 지향함. 이를 위해서는 기관 사이의 데이터 연계가 전제되므로, 앞서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공·공동활용 체계가 바탕 인프라가 됨.

민원 창구의 표준이 바뀌면 지방의 시스템도 따라 움직임. 증명·신청 서비스의 통합, 구비서류의 데이터 대체, 알림 기반의 선제 서비스가 확산되면 자치단체의 민원 시스템·서식·조례상 절차 규정이 순차적으로 정비 대상이 됨. 시스템 구축·운영의 상당 부분이 위탁·용역 계약으로 수행되는 만큼, 정보화 사업의 발주·대가 산정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영역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