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위의 두 번째 선 — 생활임금 제도와 2026년 광역 단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위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그은 두 번째 임금선임. 법정 최저임금이 「이 밑으로는 안 된다」의 전국 단일선이라면,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까지 감안한 지역 생활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소속·위탁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임. 2013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출발한 제도가 확산되어, 현재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운영하고 있음.

2026년 적용 광역 생활임금은 시간급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로, 최저임금(10,320원)보다 대체로 16~29% 높음. 다만 이 선은 민간에 강제되는 기준이 아니라 조례가 「권장·노력」으로 정한 기준이며, 대신 발주기관에 고지·반영 노력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함 — 위탁·용역의 노무비 산정 실무와 직접 관련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