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2건 발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의 관외 반출 협의와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위탁

현행 규정은 반출 협의(제5조의2)와 처리의 대행(제14조)을 별개의 조문에 두고 있음. 제5조의2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며, 제14조제2항은 조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현행 제5조의2의 문언에는 제14조제2항의 대행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두 개정안은 이 두 조문의 관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안임.

두 안은 민간을 통한 관외 처리를 제5조의2 안에 두되 그 경로를 달리 규정함. 제2220866호 안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행을 「반출」의 범위에 포함하여, 대행을 통한 관외 처리에도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안이며, 제안이유는 이를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고 있음. 제2221129호 안은 제2항을 그대로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 구역 외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위탁하는 경로와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보 의무를 신설하는 안임.

제2221129호 안은 신설하는 위탁 경로를 반입협력금·계획·벌칙 조항과 연결하여 규정함. 반입협력금의 징수 대상인 「반입」에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반입을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안 제5조의4제1항)의 포함 사항에 민간위탁 비용을 포함한 처리 방식별 비교 분석과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위탁의 범위·기간·용량 기준 및 정보공개 사항을 두며, 통보 없는 반출과 협의 없는 반출을 각각 벌칙 조항(안 제64조제1호·제65조제1호)에 신설하는 내용임. 제2220866호 안은 대행·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의2제2항의 개정만을 규정하고 있음.

게시일 현재 두 안은 소관 위원회 회부 단계이며, 대행·위탁을 통한 관외 처리에 적용되는 규정은 현행 제5조의2와 제14조임. 개정안의 조문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는 현행 조문과 해당 조례, 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영되며, 개정안의 문언은 심사 경과와 함께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