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기업 성장단계별 원스톱 지원방안 연구

발주기관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받아 다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사업이 부서 단위로 편성되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는 한편, 정작 특정 성장 구간의 기업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는 공백도 함께 존재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원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어느 성장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판정하고, 그 단계에 맞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설계하고자 하였음.

설계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기보다 이미 운영 중인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기본 축으로 삼되, 연결이 끊긴 구간을 보완하고 새로 필요한 지원영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오래전부터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실행이 쉽지 않았음. 업종에 따라 성장 경로가 다르고, 매출액이나 업력 같은 지표만으로 단계를 판정하기 어려우며, 외부 환경 변화가 성장 궤적을 흔들기 때문임. 그럼에도 체계를 갖추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지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기존 우수기업 선정 단계는 서로 연결되는가?
• 어떤 지표로 성장단계를 판정할 것인가?
• 제도 밖에 놓인 기업 구간은 어디인가?
• 수출 지향 기업을 같은 트랙에 둘 수 있는가?
• 지역 기업은 각 단계에 어떻게 분포하는가?
• 기존 사업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은 무엇인가?

발주기관과 상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 법령,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음. 지원사업 배치는 기업지원 부문의 차년도 추진 예정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검토 시점의 중앙부처 중소기업 예산은 16.8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13.4조원 대비 3조 4,600억원, 26% 증가한 규모였음. 탄소중립 전환과 유망기업 육성, 비대면 분야에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흐름이 확인되어 지원체계 설계에 반영하였음.

성장단계 구분 기준의 도출 방법

네 갈래의 검토를 교차하여 단계 구분 기준을 도출하였음. 현행 제도에서는 단계 간 연계성과 조건 상충 여부를,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소기업·중견기업의 범위 규정을, 상위부처 사업에서는 매출액과 수출액 선정요건을, 유사기관에서는 실제 적용 중인 구분 기준을 각각 확인하였음.

유사기관 검토에서는 단계 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사례가 확인되었음. 1단계 기준이 매출액 10억원 이하인데 2단계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그 사이 구간의 기업이 어느 단계에도 속하지 않는 구조였음. 이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단계의 기준을 연속되게 설계하였음.

기업 분포 산정 방법

도출된 기준을 지역혁신자원 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 수를 산정하였음. 다만 수출액 정보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상위 단계는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기존 제도에는 소상공인 구간이 빠져 있었고, 수출 중심 지원사업은 다른 단계와 조건이 상충하였음. 이에 소상공인 구간을 신설하고 수출 지향 사업은 별도 트랙으로 분리하여 4개 단계를 설계하였음.

성장단계별 구분 기준

1단계는 창업 초기로 대규모 자금 조달 이전이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로 성장이 기대되는 구간, 2단계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구간, 3단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강소기업 구간, 4단계는 중견기업 진입 직전 구간으로 정의하였음.

업력은 1단계에만 조건으로 두었음. 통계 분석 결과 매출액과 업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상위 단계에서는 판정 기준으로서의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설계한 기준을 지역 전수 기업 자료에 적용한 결과 총 3,592개 기업이 4개 단계로 분류되었음.

성장단계별 기업 분포

기업이 지향하는 성장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단일 경로로는 대응할 수 없었음. 이에 일반적 성장 경로와 수출 지향 경로, 기술혁신 지향 경로를 각각의 트랙으로 분리하였음.

트랙별 성격과 구성

수출형과 종합형을 나눈 이유는 상위부처 지원사업의 선정요건이 다르기 때문임. 수출 중심 사업은 수출 실적에 초점이 있는 반면, 기술혁신 중심 사업은 수출뿐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 비율과 매출 증가율까지 요구함. 두 요건을 한 트랙에 두면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항목이 뒤섞이므로 분리하였음.

기존 33개 사업을 트랙과 단계에 배치한 결과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드러났음. 특히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전환하는 구간과 기술 고도화 구간의 사업이 부족하였음.

발굴한 신규 지원영역

신규 영역은 모두 기존 사업이 다루지 않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을 참고하여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였음.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기보다 검증된 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편이 도입 부담이 적기 때문임.

지원사업의 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음.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사업이 33개 있어도 기업이 자기 단계에 맞는 경로를 찾지 못하면 체계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음. 기존 제도의 단계 구분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소상공인 구간이 비어 있던 것이 그 원인이었음.

동시에 단계 구분은 정교할수록 좋은 것도 아님. 업력처럼 상관관계가 약한 지표를 모든 단계에 적용하면 판정이 왜곡되므로, 지표의 설명력을 확인한 뒤 필요한 구간에만 쓰는 편이 낫다는 점도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