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타연구]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성과평가지표 개발 용역

발주기관이 위탁 중인 사무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였음.

지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되먹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음.

위탁사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평가지표도 부서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었고, 그 결과 사무 간 비교가 어려운 상태였음.

사무마다 성격이 달라 하나의 지표로 묶을 수 없으면서도, 지표가 제각각이면 평가 자체가 형식에 그치는 조건이었음.

• 성격이 다른 위탁사무를 어떤 기준으로 묶는가?
• 유형별 지표는 어떤 절차로 개발하는가?
• 지표 후보는 어떻게 줄이는가?
• 지표가 성과를 실제로 측정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실무자 의견은 어느 단계에서 반영하는가?

대상은 발주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 전체였으며, 기준연도를 하나로 고정해 현황을 정리하였음.

현황 분석에서는 소관부서별, 기능별, 계약기간별 분포를 확인하여 위탁 구조의 편중을 파악하였음.

비교 대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평가하고 있는 타 기관의 지표 체계를 검토하였음.

사무를 유형으로 묶은 뒤 유형마다 지표를 개발하고, 실무자 검증을 거쳐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지표를 먼저 만들고 사무에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무를 유형으로 묶은 뒤 유형별로 개발하는 순서를 택하였음.

부서 단위가 아니라 사무의 기능을 기준으로 묶어야 평가지표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음.

분류 기준과 유형화의 역할

기능별 분류는 복지, 보육, 문화, 전시, 산업, 정보제공 등으로 나뉘었으며 유형마다 핵심 기능이 달랐음.

계약기간이 사무마다 달라 평가 시점을 통일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기간 분포도 함께 확인하였음.

지표는 연구진의 판단만으로 정하지 않고, 후보를 넓게 모은 뒤 좁혀 가는 절차로 도출하였음.

단계별 작업과 산출물

의견조사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게 나온 지표는 탈락시키거나 수정하였고, 유형 간 지표 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지표 수를 유형별로 맞춘 것은 평가 부담을 고르게 하고 유형 간 결과를 견주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음.

후보 지표가 성과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 항목을 두었음.

지표 타당성 점검 항목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성격을 나누어 후보를 검토하되, 최종 지표는 핵심 결과 위주로 구성하여 항목 수가 늘어나지 않게 하였음.

지표의 내용과 가중치는 담당부서와 시설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고, 유사 시설을 평가하는 타 기관의 항목과 비교해 검증하였음.

대상 위탁사무는 26개였으며, 기능별로는 근로자복지, 사회복지, 산업, 보육, 전시관람, 정보제공, 문화의 7개 유형으로 정리되었음.

소관부서별로는 아동청소년 분야가 10개로 가장 많아, 위탁사무가 특정 부서에 몰려 있는 구조가 확인되었음.

계약기간은 3년 초과 5년 이하가 57.7%, 1년 초과 3년 이하가 38.5%로 나타나 대부분이 다년 계약이었음.

유형별 지표는 선행 지표 검토와 항목 축소, 실무자 의견조사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유형 간 지표 수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었음.

지표 개발과 함께 평가 결과를 사업 운영에 되먹이는 절차를 제안하여, 평가가 실적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음.

성격이 다른 사무를 한 체계로 평가하려면 지표를 통일하기보다 유형을 먼저 나누는 편이 실효적이었음.

부서 단위로 관리되던 지표를 기능 단위로 다시 묶었을 때 비로소 사무 간 비교가 가능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