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농촌어르신돌봄 및 활성화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연구

농촌 지역은 돌봄 시설과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공적 돌봄과 민간 시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적 농업과 농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농촌형 돌봄서비스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본 계획은 대상 지역에 돌봄마을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계획으로, 조성 계획과 함께 조성 이후의 운영 주체 선정과 운영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경제성 분석과 성과지표를 함께 다루었음.

운영 주체는 민간위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위탁 절차와 이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별도 위탁조건을 마련하였음.

돌봄마을은 사회복지시설과 비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 시설임. 사회적 농업 교육장, 공공임대주택, 주민교류시설이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위탁 절차만으로는 운영 조건을 온전히 담기 어려움.

• 두 곳의 거점을 어떤 주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사회복지시설과 비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위탁할 수 있는가?
• 수탁 법인의 자격과 선정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조성 이후 운영 상황을 누가 점검할 것인가?

주민 실생활 영역을 고려하여 두 곳에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범위로 하였음.

대상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화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장래인구 추정에서는 2040년 2,166명으로 감소한 뒤 1,00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부족한 산업 구조였음.

수요 파악의 절차

돌봄망 구축을 위한 마을조사와 돌봄 수요조사를 연차별로 실시하고, 주민 인터뷰와 주민 참여 간담회를 병행하였음. 추진위원회를 민·관·전문가로 구성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경제성 분석의 범위

비용은 조성비와 30년간의 운영비를 합산하였고, 편익은 복지시설 지원금과 부대 수입을 금전적 편익으로 산정하였음. 공익적 가치는 환산이 어려워 편익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기술하였음.

30년 운영을 전제로 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비용은 조성비 19,800백만원과 30년 운영비 47,309백만원을 합하여 67,109백만원으로, 금전적 편익은 복지시설 지원 42,585백만원과 부대 수입 3,421백만원을 합하여 46,006백만원으로 산정되었음.

이에 따라 비용편익비는 0.542, 순현재가치는 -19,338백만원, 내부수익률은 산출되지 않았음. 사업 타당성 기준인 비용편익비 1 이상과 순현재가치 0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연구에서는 무형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가 편익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함께 밝히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기술하였음.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민간위탁 검토 내용

수탁 법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위탁 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다만 이 사업의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외의 시설을 함께 포함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절차를 이행하되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별도 위탁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마련된 위탁조건과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조건 및 승인 조건

위탁조건에는 두 거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과,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적 농업 교육장·공공임대주택·주민교류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함께 맡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또한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별도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었음. 수탁자 선정 평가에서는 수탁자 적격성 부문에 30점을 배점하였음.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세 가지 조건이 부여되었음.

조성과 운영 단계의 협의 체계를 네 갈래로 구성하였음.

사업 협의체계의 구성

중앙 자문단은 소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전담조직이 참여하여 연 2회 정기 모니터링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였음. 광역자치단체는 반기 1회 현장점검을 권장하는 것으로 역할을 설정하였음.

추진위원회에는 행정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민간 참여자로 주민자치회와 이장단협의회, 교육문화협의회 등 주요 공동체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협력운영회의에는 위탁기관인 운영주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하였음.

본 계획은 조성 계획과 함께 운영 단계의 위탁 조건과 협의 체계를 함께 마련하였음.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비 0.542, 순현재가치 -19,338백만원으로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공익적 가치가 편익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기술하였음.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사회복지시설 외의 시설이 함께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 위탁조건을 두었음. 두 거점의 통합 관리와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가 그 내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