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지방상수도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지방상수도는 취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시설로, 위탁 계약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현행 방식을 유지할지 전환할지를 판단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의 세 방식에 대해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10년 추이를 분석하였음. 10개 지표로 운영체계를 평가하여 적정 운영방식을 도출하였음.

현행 결산액과 산정 원가를 비교하면 어느 방식이든 현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방식 간 비교와 함께 현행 대비 비교를 같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짐.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현행 결산액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10년으로 확장하면 어떤 양상인가?
• 지표별로 각 방식의 강점은 무엇인가?
• 적정 운영방식은 무엇으로 검토되는가?

관내 지방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인근 지자체의 위탁운영 사례와 직영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배치 인력 현황을 비교하였음. 상수도사업자의 인력과 업무분장, 재정현황을 검토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는 시설물관리 기준 9%, 이윤은 10%를 적용하였음. 직영은 이윤을 산정하지 않았으며 총 운영원가에는 자산구입비를 더하였음.

간접 인건비의 검토

운영방식별 직접 인건비 외에 용역 관리비 성격의 간접 인건비를 별도로 검토하여 산정 결과에 반영하였음.

10년 추이의 기준

임금 및 경비 상승률을 검토하여 10년 추이를 산출하였으며, 표준원가와 요율조정 원가 각각에 대해 세부 내역을 작성하였음.

표준 요율을 적용한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표준 운영원가 (단위: 원)

순원가는 직영이 5,006,106,654원으로 가장 낮았고 공공위탁이 5,317,382,576원으로 가장 높았음.

이윤이 가산되면서 총 운영원가에서는 직영과 위탁 방식의 격차가 더 벌어졌음. 직영은 이윤을 산정하지 않는 구조였음.

10년으로 확장한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이 (단위: 원)

세 운영방식 모두 현행 결산 기준보다 낮은 원가로 산정되었음. 10년 총원가 기준으로 직영이 67,321,323,912원으로 가장 낮았음.

공공위탁은 10년 총원가가 78,787,252,113원으로 세 방식 중 가장 높았으나 현행 결산 기준보다는 낮았음.

가중치를 반영한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5가지, 공공위탁은 3가지, 민간위탁은 2가지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상대평가 결과 상수도시설의 적정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지표 평가에서 확인된 각 방식의 강점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강점 부문

직영이 경제적 효율성에서도 우위를 보인 점이 다른 상수도 사례와 구별되는 부분이었음. 원가 산정 결과가 지표 평가에 반영된 결과임.

다만 상대평가에 의한 검토결과로서, 세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나 그 중 직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운영원가는 직영이 5,514,873,173원으로 가장 낮았고 10년 총원가에서도 같은 순서가 유지되었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직영이 78.48점으로 가장 높아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