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기초자치단체 운영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기초자치단체는 체육, 문화, 복지, 공원 등 성격이 다른 시설을 함께 운영함. 직영과 공단위탁, 민간위탁이 혼재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방식을 정할지가 문제가 됨.

본 연구에서는 운영 중인 시설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2단계로 검토하였음. 국내외 선정기준을 분석하여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용하였음.

위탁이 개념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추진이 적정하다는 것은 다른 판단임. 1단계에서 모두 통과한 시설도 2단계 점수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기준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 1단계와 2단계는 무엇을 판단하는가?
• 시설별 2단계 점수는 어느 수준인가?
• 어떤 시설이 직영 적정으로 검토되는가?
• 공단위탁 시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직영 사무와 공단 위탁 사무의 일반현황, 예산 및 수입 현황을 검토하였음. 시설별로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에 반영하였음.

2단계 검토의 구조

1단계는 민간위탁 특성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는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사무 유형의 분류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 위탁 형태에 따른 분류, 법령 및 연구문헌에 따른 분류의 세 가지 방식으로 사무를 구분하였음.

담당자 인터뷰의 병행

각 시설의 일반현황을 검토한 뒤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 검토에 반영하였음.

10개 시설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0개 시설 모두 1단계 검토에서 위탁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2단계 점수는 2.90에서 4.36까지 분포하였으며, 4점 이상인 7개 시설은 민간위탁, 3점 내외인 3개 시설은 직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시설 성격에 따른 검토 결과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 성격별 검토 결과

체육과 문화, 복지 분야 시설은 4점 이상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반면 공원·녹지와 보건 분야는 3점 내외로 직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현 운영방식과 검토 결과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았음.

현 운영방식별 검토 결과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시설과 공단위탁 중인 시설 모두에서 민간위탁 검토 대상이 도출되었음.

사무 유형으로는 문화체험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시설과 기념시설, 공공복리시설이 함께 포함되었음.

본 연구에서 마련한 검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

분석 기준은 국내 광역시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제도개선 연구, 해외의 정부사무 운영방식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선행 연구 문헌과 유사 연구를 함께 검토하여 분석 점수 기준표를 마련하였음.

10개 시설 모두 1단계 검토를 통과하였으나 2단계 점수는 2.90에서 4.36까지 분포하여 결과가 갈렸음.

7개 시설은 민간위탁이, 3개 시설은 직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