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수탁사업 운영 매뉴얼 구축 연구

공공기관이 법 제정으로 수탁사업 수행 근거를 갖추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려면 사무기준과 절차, 원가 산정과 계약,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이 함께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진단하고 진출 가능한 시장을 도출하였음. 유형별 표준원가 지침과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수탁사업 매뉴얼을 제작하였음.

사업 유형별로 규정을 세분하면 범위가 확장될 때마다 규정을 신설해야 함. 반대로 지나치게 묶으면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범주화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매뉴얼 설계의 출발점이었음.

• 진출 가능한 시장은 어디까지인가?
• 사업 유형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
• 유형별 표준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진입 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수탁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기관의 일반현황과 연혁, 조직 및 정원, 주요 사업을 검토하였음. 워크숍과 실무회의, 내부자료, 수행실적, 법·제도 검토를 종합하여 여건을 진단하였음.

여건 진단의 방법

워크숍과 실무회의, 내부자료, 수행실적, 법·제도적 검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도출하였음.

표준원가 지침의 근거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 및 설계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보완적으로 준용하였음.

수수료율 산정의 전제

유형별 표준원가를 산정한 후 표준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산정하였음. 손실분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해당 손실분을 수수료로 정의하였음.

표적시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음.

사업 유형별 수행 방식의 전제

공사와 설계는 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발주와 관리,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음.

연구와 용역은 기관이 직접 수행함을 전제로 하여 위탁수수료뿐 아니라 인건비와 경비를 모두 산정하는 방식으로 표준원가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음.

표적시장 진입 전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진입 전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는 세 가지 개선안을 각각 제시하였음.

단기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시장부터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였음.

공사 부분 수수료율 산정에 적용한 기준인원 산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았음.

공통업무 기준인원 산정 예시 (단위: 인·일)

공사 부분의 수수료율은 공사비 규모별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직접경비와 제경비, 기술료를 더한 뒤 공사비 대비 수수료 총액의 비율로 산정하였음.

업무별 기준인원수와 난이도를 설정하여 공사비 규모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었음.

유형별 수수료율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음.

유형별 수수료율 산정 방식

공사와 설계는 공사비 규모라는 명확한 구분 기준이 있어 비용 추정과 수수료율 전환이 용이하였음.

연구와 용역은 사업별 과업의 범위와 내용, 투입 경비가 상이하고 공사비 규모와 같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방식을 적용하였음.

수탁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였음.

표적시장을 4개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유형별 표준원가 지침과 수수료율 산정 방식을 각각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