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3. 12. 21. 일부개정되어 2024. 4.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70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272호
시행일2024. 4. 1.
구성11개 장
분량470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
| 제2장 | 적격심사 기준 | 59 |
| 제2장의1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5 |
| 제2장의2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45 |
| 제2장의3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4 |
| 제3장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1 |
| 제4장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1 |
| 제5장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5 |
| 제6장 |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4 |
|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388 |
| 제8장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5 |
| 제9장 |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18 |
| 제10장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36 |
| 제11장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48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53호, 2023. 7.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개정 이유 | 자치단체 발주공사의 부실·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 제1장·제2장의1·제3장 직접시공 평가 |
공사 직접시공 평가제가 도입됨 |
| 제2장의1 벌점 감점 |
벌점을 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감점이 강화됨 |
| 제2장의1 시정명령 감점 |
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감점이 도입됨 |
| 제2장의1 시공평가 |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함 |
| 제2장의1 신인도 |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점·감점이 확대됨 |
| 제2장의2 기술용역 P.Q |
기술용역 P.Q 점수 환산 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벌점 감점을 강화함 |
| 부칙 | 2024년 4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4. 4. 1.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
| 직전 기준 | 이 기준은 예규 제283호(2024. 3. 28. 일부개정, 2024. 7.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3. 12. 21. 일부개정, 2024. 4.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