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4. 3. 28. 일부개정되어 2024. 7.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72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283호
시행일2024. 7. 1.
구성11개 장
분량472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
| 제2장 | 적격심사 기준 | 59 |
| 제2장의1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5 |
| 제2장의2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45 |
| 제2장의3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5 |
| 제3장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2 |
| 제4장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2 |
| 제5장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6 |
| 제6장 |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5 |
|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389 |
| 제8장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7 |
| 제9장 |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20 |
| 제10장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38 |
| 제11장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50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72호, 2024. 4.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개정 이유 | 지역 중소업체의 부담 완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
물품 적격심사에서 기업 규모(형태)에 따라 실적 배점을 차등 적용함 |
| 제2장의1 공사 신인도 |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 항목(가산점)을 정비함 |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제안서 발표자 대상을 명확히 함 |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함 |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
참여연구원 등 기술인력 보유 평가를 도입함 |
| 부칙 | 2024년 7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4. 7. 1.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 직전 기준 | 이 기준은 예규 제325호(2025. 4. 30. 일부개정, 2025. 7.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4. 3. 28. 일부개정, 2024. 7.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