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5. 7. 7. 일부개정되어 2025. 7. 8.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4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32호
시행일2025. 7. 8.
구성12개 장
분량384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
| 제2장 |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
| 제3장 |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
| 제4장 | 제한입찰 운영요령 | 152 |
| 제5장 |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
| 제6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0 |
| 제7장 |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8 |
| 제8장 | 입찰 유의서 | 236 |
| 제9장 | 계약 일반조건 | 252 |
| 제10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306 |
| 제11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7 |
| 제12장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1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24호, 2025. 5.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제2장 제5절·제6절 공사 원가계산 — 일반관리비율 |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 체감 구간이 상향됨. 종합공사는 50억원 미만 6.0% → 8.0%, 50억~300억원 미만 5.5% → 6.5%(300억원 이상 5.0% 유지).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공사는 5억원 미만 6.0% → 8.0%, 5억~30억원 미만 5.5% → 6.5%(30억원 이상 5.0% 유지).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도 같은 값이 적용됨 |
| 제1장 제7절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이면 종전 계약의 체결일,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이 있었으면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
| 제5장 수의계약 — 청년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이 견적 제출 금액기준 대상과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됨. 이에 따라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목 번호도 함께 정비됨 |
| 제10장 일괄입찰 등 수의계약 — 물가변동가격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물가변동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품목조정률 적용 시 입찰당시가격·수의계약당시가격)이 신설되고, 협상 시 협상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할 수 있게 됨 |
| 부칙 | 2025년 7월 8일 시행. 다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함. 그 밖의 사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7. 8.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하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함. |
| 직전 기준 | 이 기준은 예규 제367호(2026. 5. 28. 일부개정, 2026. 6. 2.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5년 7월 8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5. 7.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