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과 공공 위탁

개정은 종전 제2조제2호의 문장을 그대로 두고 「이 경우」로 시작하는 후단을 추가하였음.

후단의 사용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문언에 따라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사용자가 됨.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사용자인 전단의 사용자와 구별되는 점임.

해석지침은 전단의 사용자를 계약사용자, 후단의 사용자를 계약외사용자, 그 지배·결정을 받는 계약사용자 소속 근로자를 관련근로자로 부름. 계약외사용자의 예시로 원청·도급인과 함께 위임인을 들었음.

판단의 중심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두었음. 단발적·일시적 개입이 아니라 계약사용자의 결정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통제하는 거래관계 등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통제는 근로자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 세밀한 작업지시서, 자동화된 시스템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음. 사업에의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보완적 징표로 고려하되, 그 징표가 없다는 것만으로 지배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반면 납기·품질 요구, 서비스 품질 개선 요청, 민원 대응 요청처럼 도급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적·결과지향적 지시는 계약상 관리범위의 행위로 보아 구조적 통제와 구별하였음. 사용자성은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며,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근로시간·작업방식·임금·수당의 여섯 분야에 고려요소를 예시하였음.

해석지침은 「판단 시 유의 사항」의 둘째 항목으로 다음 문언을 두었음. 해석지침 전체에서 정부·공공기관을 주어로 한 유일한 항목임.

원칙은 법령·조례·예산 의결로 정해진 기준의 집행과 일반적 지도·감독을 대상으로 하고, 단서는 법령 등에 규정된 바 없이 포괄적 재량권을 가지고 외부기관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이 항목의 문언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을 별도로 명시한 문장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예산에 따른 민간위탁에 원칙과 단서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해석지침이 직접 정하지 아니한 사항임.

2025년 12월 26일 행정예고안과 확정본을 대조하면, 공공부문 항목의 원칙 부분은 같고 단서에서 3개 부분이 변경되었음. 임금·수당 분야에서도 변경과 추가가 확인됨.

변경의 이유는 확정본과 보도자료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표는 문언의 차이를 기재한 것이며 변경의 취지를 해석한 것이 아님.

위탁관계에서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수탁기관이므로 수탁기관은 계약사용자의 위치에 있고, 위탁기관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위치에 있음. 위탁 계약의 주요 조항을 관련되는 해석지침 문언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음. 각 조항이 어느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 것은 아님.

근로조건 조항은 대부분 2019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근거하며, 이 가이드라인이 위탁기관의 사용자성에는 답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앞선 보고서(KIEM-REPO-2021-01)가 미해결 쟁점으로 기술하였음. 해석지침은 보호 장치의 존재가 사용자성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하였음.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에 관하여 확장을 지지하는 견해와 비판하는 견해를 공개된 초록의 범위에서 병기하면 다음과 같음.

해석지침의 공공부문 문언을 대상으로 한 학술 논문은 조회되지 아니하였으며, 민간위탁을 정면으로 다룬 장호진(2019)은 개정 이전의 입법론임.

해석지침이 사용자성을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위탁 계약도 조항과 근로조건을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문언의 구조에 부합함. 아래 항목은 확인의 순서이며 각 결과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