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진입 규제 개선 과제, 영업지역 확대·변경 신청의 원칙적 허가

보도자료는 현행 운영의 문제를 허가 단계에서 찾고 있음. 본문(2~3쪽)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입찰권역 수에 맞추어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로 인하여 신규·관외 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적고 있음. 허가업체 수 제한의 예시로는 관할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입찰하면서 2개 업체만 허가하는 경우를 들었음. 개선 내용에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현행 지침은 관외 영업구역을 허가권자 간 협의의 대상으로 두고 있음. 2025. 11. 5. 발령된 업무처리지침은 관할구역을 초과하는 영업구역 신청에 대하여 해당 지역 허가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 영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번 과제의 개선 문언은 영업구역 변경·추가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 시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이행하도록 적고 있으며, 지침의 어느 항목을 어떤 문언으로 개정할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이번 과제는 대행계약의 요건이 아니라 입찰 참가 이전 단계인 허가의 영업구역을 대상으로 함. 원가계산, 대행실적 평가, 계약 공개, 계약대상 제외 등 대행계약의 운영 요건은 제14조제8항이 정하고 있고, 이번 발표는 이들 요건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발표일 현재 과제는 개선 방향과 개정 시기가 확정된 단계이므로, 대행업체 선정 입찰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지침의 발령일과 시행일, 개정 문언이 정하는 저촉사항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입찰 참가 자격과 영업구역 요건을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