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운영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드는 비용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에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나누어 인력과 비용,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음. 먼저 시설별 업무량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 운영원가를 계산하였음. 이후 현재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을 함께 비교하였음.

운영비를 조정한 뒤에도 방류수질과 시설 안전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처리효율·설비관리·에너지 사용·안전관리와 민원 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도 검토하였음.

일부 민간투자 시설은 협약 당시 정한 사용료와 재무구조를 오랫동안 적용하고 있었음. 반면 재정사업 시설은 관리해야 할 소규모 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이 늘어났지만, 인력과 운영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따라서 모든 시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운영방식과 현장 여건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음.

• 현재 배치인력이 실제 업무량에 적합한가?
• 기존 운영비가 표준 원가에 부합하는가?
• 운영방식 전환의 재정효과는 얼마인가?
• 중도해지 비용을 반영해도 전환이 타당한가?
• 비용 조정 후에도 처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성과평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검토 대상은 처리시설뿐 아니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을 포함하였음. 시설별 처리용량과 운영시간, 시설 사이의 이동거리, 연계 운영 여부, 설계용량 대비 실제 처리량을 확인하였으며, 여러 시설을 순회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업무도 함께 반영하였음.

민간투자 방식(BTO) 시설은 준공 후 장기간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며, 협약된 사용료 구조에 따라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 재정사업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업체에 위탁하는 구조로, 시설 수 증가에 비해 운영비 책정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음.

적정인력 검토 방법론

환경부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인력, 비슷한 규모와 처리공법을 사용하는 시설의 인력 현황, 시설별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직무분석 결과를 각각 산정하였음.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판단하였음.

직무분석 과정에서는 현장 근무자 전수 설문, 근무자 인터뷰, 현장실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음.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회당 소요시간 보정, 횟수·주기 보정, 중복업무 삭제의 3단계 검증을 추가로 수행하여 과다산정 요소를 제거하였음. 특히 이동거리가 길고 일부 시설의 실제 처리량이 설계용량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직무분석 결과를 최종 판단에 주로 활용하였음.

운영원가 및 재정 시나리오 분석 방법

산정된 인력에 기술등급별 인건비를 적용하고, 복리후생비·수선비·안전점검비·시험분석비·차량유지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하였음.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예상 낙찰률만 적용하지 않고, 중도해지 지급금과 귀책사유, 남은 계약기간까지 함께 반영하였음.

원가 산정의 기준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15)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적용하였으며,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부문)를 사용하였음.

민간투자 시설 적정인력 산정 결과

네 시설의 적정인력을 합하면 기존과 같은 29명이었으나, 시설별로는 증감이 엇갈렸음. A처리시설은 3명을 줄일 수 있는 반면 B처리시설과 D처리시설은 각각 1명과 2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음. 전체 인원만 보면 변화가 없지만, 실제 업무량을 기준으로 보면 시설 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사업 시설 적정인력 산정 결과

재정사업 처리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계펌프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총 33명으로 산정됨. 당시 인원 27명보다 6명이 많은 수준임. 관리 대상 시설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순회점검 업무도 많았으므로, 이 분야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중계펌프장은 관리 대상이 118개소에 달하나 배치인력이 5명에 불과하여, 실제 순회점검 업무량과의 괴리가 가장 큰 부분으로 확인되었음.

산정된 적정인력에 기술등급별 인건비를 적용하고 각 경비 항목을 더한 뒤, 일반관리비(6%)·이윤(10%)·부가가치세(10%)·엔지니어링 공제보험료를 반영하여 운영원가를 확정하였음.

민간투자 시설 운영원가 산출 내역 (4개소, 연간)

재정사업 시설 운영원가 산출 내역 (3개소 + 소규모 + 펌프장, 연간)

민간투자 방식 시설의 경우, 연간 실제 지출된 순 운영 사용료(약 86억 9,826만원)와 본 연구의 원가산정 결과를 비교하여 단순관리대행 전환 시의 절감 효과를 산출하였음.

낙찰률 시나리오별 연간 절감액 비교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의 연간 절감액은 적용하는 낙찰률에 따라 5억 1,593만원에서 13억 3,416만원까지 차이가 났음. 낙찰률 90%를 적용하고 남은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지급금을 함께 계산한 결과, 누적 절감액은 귀책사유에 따라 약 74억 9,000만원에서 86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음.

귀책사유별 누적 절감 가능액 비교

따라서 전환 여부는 한 해의 운영비 차이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지 조건과 전환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함. 중도해지 지급금과 잔여 계약기간, 예상 낙찰률을 사전에 계산하여 최적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운영비 조정과 별개로, 시설의 처리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함. 평가는 운영인력 요건, 수처리 성능, 하수찌꺼기 처리, 서비스 품질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음.

성과 평가 영역별 주요 지표

평가 결과 활용 방안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이윤 지급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이윤 지급률을 높이고, 기준 이하인 경우 경고 및 개선조치 명령을 부과하며, 반복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분석 결과, 효율적인 운영이 곧 모든 시설의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음. 민간투자 시설에서는 계약비용을 조정할 여지가 확인되었지만, 재정사업 시설에서는 오히려 인력과 운영예산을 보강해야 했음. 시설의 운영방식과 업무 여건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같은 절감 기준을 적용하면 처리 성능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인력 산정과 표준 운영원가 계산, 운영방식 비교,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분석과 성과평가를 서로 연결하여 검토하였음. 그 결과 어느 시설의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지, 현재 운영비가 적정한지, 운영방식을 변경했을 때 실제로 남는 재정효과가 얼마인지를 같은 기준 안에서 판단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