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전략연구] 복합 문화시설 조직진단 및 운영원가 산정 연구

발주기관이 건립 중인 복합 문화시설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산정한 연구였음.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정책 결정과 경영개선의 자료로 쓰는 것이 목적이었음.

시설이 개관 전이어서 실제 지출 자료가 없었으므로, 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해야 했음.

또한 도서관 기능과 생활문화 기능이 한 건물에 들어서 있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할지 기능별로 나눌지가 쟁점이었음.

• 실적이 없는 시설의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운영주체의 선택지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 인력은 어떤 축으로 나누어 산정하는가?
• 시설 유지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하는가?
• 서로 다른 기능을 어떻게 연계해 운영하는가?

대상은 도서관 기능과 생활문화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시설로, 층별로 기능이 나뉘어 배치될 예정이었음.

검토 범위에는 시설 현황과 운영 관련 규정, 유사시설 사례, 운영주체 검토, 적정 인력 진단, 주체별 운영비용 산정이 포함되었음.

사례 조사에서는 운영주체와 운영인력, 조직 구성, 운영비를 함께 확인하였음.

규정과 사례를 확인한 뒤 운영주체와 인력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비용을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운영관리의 표준을 먼저 설정한 뒤 인력과 비용을 산정하여, 산정의 전제가 문서에 남도록 하였음.

산정의 목표를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능률의 척도가 되는 표준원가에 두었음.

원가 개념의 구분과 적용

다만 표준원가는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준용해 단위 요소별로 작성하였음.

원가의 기본 요소는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로 두고 세부 항목을 각각 설정하였음.

운영주체를 직영과 위탁의 두 갈래로만 보지 않고, 두 가지 기준으로 교차해 정리하였음.

운영주체의 구분 기준

공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직영에서 완전 민영화까지 여러 형태가 존재하므로, 선택지를 넓게 두고 비교하였음.

직영은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강점이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 약점으로, 간접운영은 그 반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인력은 인원 수만 정하지 않고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인력 산정의 축과 유지관리 범위 설정

고용형태를 산정 축에 넣은 것은 같은 직무라도 형태에 따라 인건비와 고용의 안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음.

유지관리는 대수선과 소수선의 경계를 먼저 정한 뒤 원가를 산정하여, 어느 쪽 부담인지가 계약 단계에서 불분명해지지 않게 하였음.

원가는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를 기본 요소로 두고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해 산출하였음.

운영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직접운영과 간접운영의 두 기준으로 정리하고 각 유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음.

인력은 업무 유형별 직무분석을 거쳐 직무별·직급별·고용형태별 소요 인력을 산정하였음.

운영비용은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고 결과를 비교하였음.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는 도서관 기능과 생활문화 기능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음.

개관 전 시설의 원가는 실제 지출을 알 수 없으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결과보다 중요한 정보였음.

표준원가를 목표로 하되 준용한 기준을 밝혔기 때문에, 개관 이후 실제 지출과 대조할 근거가 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