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꿀 수 있음. 교부 주기를 정한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협약이 정한 것을 협약 변경으로 바꾸면 됨. 다만 교부 주기는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바꾸기 전에 볼 것은 왜 바꾸려 하는가임. 매월로 나누면 수탁기관의 자금 부담은 줄지만 행정 절차가 열두 번 반복됨. 한 번이라도 늦으면 종사자 임금이 밀리므로,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행정 부담의 감당 여부
변경의 절차
| 순서 | 확인 사항 | 내용 |
|---|---|---|
| 1 | 협약의 문언 | 주기가 협약 본문에 있는지, 붙임 산출내역에만 있는지 |
| 2 | 중요내용 해당 여부 | 조례가 정한 「중요내용」에 드는지. 주기는 대개 들지 아니함 |
| 3 | 변경 협약 | 본문 사항이면 변경 협약을 체결. 붙임만이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음 |
| 4 | 의회 보고 | 조례가 변경 협약의 보고를 요구하는지 |
| 5 | 회계 협의 | 지출 처리 주기와 맞는지 회계 부서와 확인 |
총액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함. 주기만 나누는 것은 같은 금액을 언제 주느냐의 문제이므로 예산과 위탁금 규모에는 영향이 없음. 그래서 절차가 무겁지 아니함.
주기를 나눌 때의 득실
| 항목 | 나아지는 것 | 나빠지는 것 |
|---|---|---|
| 자금 관리 | 자금이 오래 머물지 아니하여 이자와 목적 외 사용의 위험이 줄어듦 | 수탁기관의 자금 여유가 사라져 돌발 지출에 대응하기 어려움 |
| 행정 부담 | 회차마다 집행 상황을 확인할 기회가 생김 | 신청·검토·결재·지출이 열두 번 반복됨 |
| 임금 지급 | 임금 주기와 맞아 자금 흐름이 단순해짐 | 한 번이라도 늦으면 임금이 곧바로 밀림 |
| 중도 해지 | 회수할 금액이 적어 정리가 쉬움 | — |
절충안이 있음. 인건비는 매월, 사업비는 분기로 나누어 비목별로 주기를 달리 정하면 자금 흐름과 행정 부담이 함께 맞음. 다만 비목별 구분 경리가 전제되어야 함.
바꾸기로 한다면
| 항목 | 내용 |
|---|---|
| 적용 시점 | 언제부터 바꿀 것인지. 연도 중간이면 이미 교부한 금액을 어떻게 볼지 |
| 지급일 | 매월 며칠인지. 임금 지급일보다 앞이어야 함 |
| 신청의 요부 | 매월 신청을 받으면 부담이 커짐. 정기형이 어울림 |
| 회차별 금액 | 균등 배분인지 소요에 따라 달리 할 것인지 |
| 조정 근거 | 집행이 부진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문언 |
| 정산 시점 | 매월 정산할 것은 아니므로 정산은 종전대로 두는 것이 보통임 |
매월 교부라 하여 매월 정산할 필요는 없음. 교부 주기와 정산 주기는 별개이므로, 교부는 매월, 정산은 반기 또는 연말로 두면 행정 부담이 크게 늘지 아니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왜 바꾸려 하는가 | 자금 부담인지 관리 강화인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짐 |
| 2 | 주기가 협약 어디에 적혀 있는가 | 본문인지 붙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름 |
| 3 | 조례상 중요내용에 드는가 | 들면 의회 동의가 다시 필요할 수 있음 |
| 4 | 열두 번의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 | 담당 인력과 결재 단계를 함께 볼 것 |
| 5 | 지급일이 임금일보다 앞서는가 | 매월 교부에서는 특히 중요함 |
| 6 | 비목별로 달리 정할 여지가 있는가 | 인건비는 매월, 사업비는 분기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교부 주기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이 정함. 변경이 「중요내용」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가 필요한지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교부 주기 변경의 절차와 득실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절차는 협약의 문언과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