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수탁단체의 장이 겸임하는 관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상근」은 「그 시설에 소속되어 정해진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임. 다른 직을 겸한다고 언제나 상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도 상근을 요구받는 직을 겸하고 있다면 둘 다 상근일 수는 없음. 수탁법인의 대표가 시설의 장을 겸하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에 놓임.

세 번째에 유의할 것. 수탁법인의 대표가 하는 일이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이라면, 그것은 이미 일반관리비로 반영되는 몫임. 그런데 관장 인건비를 따로 받으면 같은 일에 두 번 계상되는 셈이 됨. 일반관리비의 산정 내역과 함께 봐야 판단이 됨.

지침이 없어도 협약에 넣을 수 있음. 조례가 협약서에 「수탁기관의 의무」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장은 상근하며 다른 직을 겸할 경우 미리 협의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면 됨. 문제가 생긴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낫음.

6번이 간단하면서 확실한 확인 방법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법인 본부로 되어 있는데 위탁시설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면 설명이 필요함. 반대로 위탁시설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시설 소속임이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