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 돈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함. 같은 회의비라도 기관 고유 재원으로 쓰는 것과 위탁·대행 사업비로 쓰는 것은 적용할 기준이 다름. 이것을 정하지 않고 「지침이냐 자체 규정이냐」만 다투면 답이 나오지 않음.
그다음은 「그 지침이 이 기관에 적용되는 것인가」임. 적용되는 지침이라면 자체 규정이 그것을 밑돌 수 없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침(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라면 참고 자료일 뿐이고, 그것을 쓰려면 협약이나 자체 규정에 받아 두어야 함.
+ 협약·자체 규정
지침의 적용 대상인가
판단의 순서
| 순서 | 묻는 것 | 답에 따라 |
|---|---|---|
| 1 | 그 회의비의 재원이 무엇인가 | 위탁·대행 사업비라면 협약이 정한 기준이 먼저. 기관 고유 재원이라면 기관의 규정 계통 |
| 2 | 그 지침이 이 기관에 적용되는가 | 적용된다면 자체 규정이 밑돌 수 없음. 적용 대상이 아니면 참고 자료 |
| 3 | 협약이 기준을 정했는가 | 정했다면 그것이 위탁사업비의 기준 |
| 4 | 그래도 갈리는가 | 더 엄격한 쪽을 따르고 그 판단을 문서로 남길 것 |
2번에서 자주 어긋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그대로 대는 경우가 있음. 그 기준은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 체계를 전제한 것이므로 별개 법인의 직원에게 자동으로 걸리지 않음. 지침의 적용 대상 조항을 직접 확인할 것.
「더 엄격한 쪽」이 기본이 되는 이유
두 기준이 모두 상한을 정한 것이라면 충돌이 아님. 지침이 5만원, 자체 규정이 3만원이라면 3만원으로 하면 둘 다 만족함. 그러므로 「어느 쪽인가」를 다툴 일이 아니라 낮은 쪽에 맞추면 되는 문제임.
| 경우 | 판단 |
|---|---|
| 둘 다 상한 | 낮은 쪽에 맞추면 둘 다 지킴. 충돌이 아님 |
| 한쪽이 하한 | 하한과 상한이 겹치는 구간을 찾음. 겹치지 않으면 진짜 충돌 |
| 사용 범위가 다름 | 한쪽이 허용하는 항목을 다른 쪽이 금지한다면 금지하는 쪽을 따름 |
| 정말 충돌 | 상위 규범이 우선. 어느 쪽이 상위인지 적용 대상과 근거로 판단 |
실무에서 「충돌」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첫 줄임. 상한끼리 다른 것을 충돌로 여기고 「높은 쪽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음. 낮은 쪽을 쓰면 어느 기준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음.
자체 규정을 고칠 때
기관 규정이 낮아 불편하다면 규정을 고치는 것이 정공법임. 다만 절차를 갖춰야 함.
| 항목 | 내용 |
|---|---|
| 정식 의결 | 정관이 정한 기관의 의결을 거칠 것 |
| 지도·감독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 지침과의 관계 | 적용되는 지침이 있다면 그 한도를 넘길 수 없음 |
| 협약과의 관계 | 위탁사업비에 관하여는 협약이 정한 기준이 그대로 남음. 자체 규정을 올려도 위탁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적용 시점 | 개정 전 지출에 소급하지 않음 |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이 핵심임. 자체 규정을 올려도 위탁사업비의 기준은 협약임. 위탁사업에서 더 쓰고 싶다면 협약을 고쳐야 하고, 그것은 위탁기관과의 협의 사항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그 회의비의 재원이 무엇인가 | 기관 고유 재원인지 위탁·대행 사업비인지 |
| 2 | 그 지침의 적용 대상에 이 기관이 드는가 | 지침의 적용범위 조항을 직접 볼 것 |
| 3 | 협약이 기준을 정했는가 |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포괄 준용인지 |
| 4 | 둘 다 상한인가 | 그렇다면 낮은 쪽으로 하면 종료됨 |
| 5 | 판단을 문서로 남겼는가 | 어느 기준을 왜 적용했는지 |
| 6 | 되풀이된다면 협약에 표로 붙일 것인가 | 항목별 적용 기준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조. 개별 지침의 적용 대상과 한도는 그 지침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기준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특정 지침의 한도를 다루지 않으며, 기준이 갈릴 때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는지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해당 지침의 적용범위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