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위탁연구] 포스트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연구

폐플라스틱 수거와 선별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반면 대기업 화학사는 재생원료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으나 공급처의 규모와 품질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본 사업에서는 양쪽의 수요를 연결하여 자원순환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규모화하는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였음. 개별 기업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공동 수거·선별 체계를 구축하는 접근이었음.

설계는 현황 파악에서 출발하였음. 전국의 선별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가 어떤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진입 가능한 지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임.

재활용품 수거는 유가성 품목과 비유가성 품목의 처리 구조가 다름. 값이 나가는 품목은 민간이 경쟁적으로 수거하지만, 값이 나가지 않는 품목은 처리 주체를 찾기 어려워 공동주택과 지자체에 부담으로 남음.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이 문제가 더 심해져 수거 자체가 중단되는 일도 발생하였음.

• 전국 선별 인프라는 어떤 규모로 분포하는가?
•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어떤 계약 형태로 수거되는가?
•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입 가능한 구간은 어디인가?
• 비유가성 품목의 처리를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
• 대기업이 요구하는 물량과 품질을 맞출 수 있는가?
• 규모화에 필요한 투자와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전국 선별시설과 지자체 수거계약 현황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 화학사와의 연계 가능성은 집단 심층면접으로 확인하였음.

선별시설 현황은 정보공개청구와 관계부처 자료를 통해 확보하였음. 다만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직영·위탁 시설만 파악이 가능하였고, 공동주택이 민간기업과 직접 계약한 물량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진입 가능 시장의 특정 방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는 공공이 직접 또는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이 민간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로 나뉨. 사회적경제기업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전자이므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약 유형을 조사하여 해당 비중을 확인하였음.

조사 결과 응답한 206개 지자체 가운데 공공수거가 29%인 61개로 나타났음. 이 구간이 위탁 경쟁을 통해 진입 가능한 시장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개별 공동주택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영역이었음.

수익 추정 방법

수익은 실제 시범 운영이 가능한 항목만으로 산정하였음. 일회용 컵 보증금 관련 수익이나 카페 발생 재활용품 수익은 제도 도입과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정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정상 운영 상태를 시장 수행능력의 70%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연차별 차량 증차와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3년간의 수익을 단계적으로 산출하였음.

조사 결과 전국 선별시설은 213개소, 일일 처리용량은 3,875.6톤 규모였음. 공동주택 수거계약은 공공이 관여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음.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계약 유형

공공수거 비중이 29%에 그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위탁 경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임을 의미함. 나머지 71%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여서 제도적 우대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었음.

이 결과는 사업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음.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공공수거 위탁 구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야 규모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지역 여건과 사업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모델을 설계하였음.

모델별 특성 비교

공익형은 값이 나가지 않아 아무도 맡지 않는 품목을 처리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임. 수익 자체는 크지 않으나 지자체 예산 절감분이 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시장형은 값이 나가는 품목까지 함께 수거하여 판매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임. 수익성은 높으나 기존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하므로 초기 수행 역량 확보가 관건이었음.

두 모델의 3년간 수익을 각각 추정하였음. 연차별로 차량과 인력이 확충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공익형 모델 수익 추정

시장형 모델 수익 추정

사업 기간 중 설정한 여섯 개 정량 성과목표의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정량 성과목표 달성 결과

여섯 개 중 네 개는 완료되었고 두 개는 80% 수준에 머물렀음. 미완료 항목은 모두 외부 주체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음. 참여기업 네트워크는 개별 기관의 참여 결정이, 공장설립은 대기업의 투자 확약이 각각 남아 있었기 때문임.

이 사업의 정성적 성과로는 친환경 분야 신규 창업 9개가 확인되었음.

자원순환 분야의 규모화는 기업의 역량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진입 가능한 시장 자체가 좁다는 사실이었음.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에서 공공이 관여하는 비중이 29%에 그쳐, 나머지 영역에서는 제도적 우대가 작동하지 않았음. 역량을 갖추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규모화는 일어나지 않음.

수익 구조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었음. 공익형 모델 수익의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 절감효과로, 사업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는 되지만 기업이 손에 쥐는 현금은 아님. 두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업성을 과대평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