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지서가 하나로 나오는 전기요금을 시공사에서 어떻게 받는가

요금의 정산에 앞서 시공사가 그 전기를 쓸 근거가 있어야 함. 근거 없이 쓰게 하고 요금만 받는 구조는 뒤에 설명하기 어려움.

고지서가 하나로 나온다면 누군가 먼저 전액을 내고 나중에 나누는 구조가 됨.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무의 과제임.

둘째 줄이 원칙에 가까움.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그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사업비 계좌는 깨끗하게 유지됨. 다만 수탁기관이 먼저 낸 돈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남음.

첫째 줄로 처리하면 정산에서 설명할 것이 생김. 그 돈이 사업의 수입도 아니고 위탁금도 아니기 때문임.

어느 방식이든 산정의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함. 계량기 검침 자료와 단가 적용의 계산을 문서로 두면, 뒤에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수탁기관·시공사의 셋이므로, 세 쪽이 함께 확인하는 문서가 있어야 함.

여섯째 줄도 넣어 두는 것이 좋음. 공사가 끝날 무렵 정산이 미루어지는 일이 흔하므로, 미납 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면 회수가 쉬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