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란봉투법 공포, 개정 조문에는 무엇이 담겼나

정의 조문 두 곳이 함께 움직였음. 사용자 정의의 확장은 누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가의 문제이고, 노동쟁의 정의의 확장은 무엇을 두고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임. 두 정의는 부당노동행위·조정·쟁의행위 등 이 법의 여러 제도의 적용 요건이어서, 그 범위가 넓어지면 그 뒤의 제도가 함께 넓어지는 구조임.

적용 시점이 조문마다 다름. 배상책임의 개별 산정과 청구 제한(제3조)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되지만, 사용자의 책임 면제 근거(제3조의2)는 부칙이 명시하여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됨. 같은 개정 안에서도 소급 여부가 갈리므로, 개별 사안은 부칙의 적용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쟁점은 사용자 정의의 후단임. 민간위탁에서 노동자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수탁기관이지만, 위탁금 산정에 인건비 기준이 들어가고 협약과 지침으로 인력 운영·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는 구조에서, 위탁기관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임. 시행일까지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해석 기준 제시가 뒤따를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므로, 위탁 협약의 노동 관련 조항과 위탁금 산정 방식을 이 정의에 비추어 살펴 두는 것이 시행 전의 과제로 남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