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 원가의 인건비는 어디서 오나 — 노임단가 공표 체계

공공 계약의 인건비 단가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사·공표」되는 값임. 최저임금·생활임금이 위원회와 조례가 정하는 규범의 선이라면,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중소제조업 조사노임·엔지니어링 노임단가·SW기술자 평균임금 같은 분야별 단가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평균으로 공표한 통계의 선임 — 그리고 이 값이 계약예규를 거쳐 예정가격의 노무비가 됨.

해마다 연초와 연중에 분야별 공표가 이어지고, 원가계산 실무는 그 회차를 따라 단가를 갱신함. 어느 조사의 어느 직종 값을 쓰는지, 주휴수당과 상여금은 어떻게 가산하는지가 용역·위탁 원가의 정확성을 가르는 만큼, 공표 체계를 한 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