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문화예술 관계 법인」 위임규정에 신문 관계 법인이 포함되는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소관 부처의 장이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 수리,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활동범위가 2 이하의 시·도에 국한되는 경우).

그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위 위임규정의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임.

권한 위임규정은 열거된 문언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규정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면 그 구분 자체가 위임 범위의 한계임.

실무적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이 어느 사무분야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함. 분야를 잘못 판단하면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하는 결과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