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리 신청 시 위임인 신분증은 언제 요구할 수 있는가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급기관이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요구를 인감대장과 위임장의 기재가 불일치하여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발급기관이 위임장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인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리 신청 접수 창구에서 위임인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데 별도의 의심 사유가 필요하지 않음. 오히려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정발급이 발생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민원 처리 지침을 만들 때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확인」과 같이 요건을 좁혀 두면 오히려 규정보다 엄격한 제한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