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용역을 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간위탁의 근거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같은 취지의 기준을 두고 있음.

한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법이 그 기관의 사업 중 하나로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설립근거법의 「연구용역의 수탁」 사업 규정을 근거로 소관 부처의 장이 그 권한을 해당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기관 설립근거법의 「사업」 조항과 위탁 근거 규정은 전혀 다름. 공공기관·연구기관의 설립법에 「○○ 사무의 수탁」이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실무가 있으나, 이는 근거가 되지 못함.

위탁을 하려면 개별법에 위탁 근거를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해당 사무를 등재하여야 함.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탁은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음.

다만 권한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연구용역 계약이라면 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할 수 있음. 맡기려는 것이 권한인지 용역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