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했다고 대상까지 늘릴 수 있는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같은 법은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등」을 근거로 다른 소방시설까지 의무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조례로 법률이 정한 두 가지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기준을 정한다」는 위임은 「대상을 정한다」는 위임이 아님. 조례로 의무 대상을 늘리면 위임 범위를 벗어남.

앞서 본 14-0676은 「등」을 넓게 읽었고 이 건은 좁게 읽었음. 차이는 조문 구조와 입법취지에 있음 — 전자는 이분 구조여서 포괄적 의미였고, 후자는 대상을 한정 열거한 구조였음. 「등」의 해석은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법제처는 제3항의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낳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