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처리시설 증원인력의 기술등급 배치 방법

발주기관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의 운영 인력을 늘리기로 하고, 증원되는 인력에 어떤 기술등급을 배정할지 검토하고 있었음.

소관 부처의 관리업무 대행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술자 등급별 분포율이 새로 제시된 상황이었으므로, 개정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함께 걸려 있었음.

기존 인력의 등급 구성이 지침 분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원분만 별도로 배분하면 전체 구성이 지침과 더 어긋날 수 있었음.

문의 내용은 증원 인력의 등급 배치 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증원 인력의 기술등급은 무엇을 근거로 정하는가?
• 분포율을 증원분에만 적용해야 하는가, 증원 후 총원에 적용해야 하는가?
• 기존 인력의 등급 구성이 지침과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등급별로 적용할 단가 기준은 무엇인가?

소관 부처의 대행지침이 정한 기술자 등급별 분포율을 근거로 삼았음.

지침의 등급별 분포 기준

지침은 등급별 인원을 절대 수가 아니라 전체 인력 대비 비율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곧 배치 방법을 정하는 문제였음.

분포율을 증원분에만 적용하면 기존 인력의 등급 불균형이 그대로 남으므로, 증원 후 총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침의 취지에 맞았음.

배치 산정의 절차

예시로 130명 규모를 150명으로 늘리는 경우를 계산하면, 총원 150명에 분포율을 적용해 등급별 목표를 정한 뒤 현재 인력과의 차이만큼 증원 인력이 배치되었음.

이 방식은 증원을 통해 전체 등급 구성이 지침 분포에 가까워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증원분만 따로 배분하는 방식과 결과가 달라졌음.

증원 인력의 기술등급은 대행지침의 등급별 분포율을 증원 후 총원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임.

산정 결과와 현재 인력 현황을 비교해 과소한 등급부터 채우는 순서로 배치하도록 회신하였음.

등급별 단가는 지침이 정한 대로 기술자 등급에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그 밖의 인력에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