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법인의 「활동범위」는 사무소 소재지로 정해지는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소관 부처의 장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활동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특정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3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때 활동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음.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법인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임.

「활동범위」는 실제 사업이 미치는 범위이며 정관이 일차적 판단 근거임. 지점·사무소가 없어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활동범위에 포함됨.

이 판단은 관할 행정청이 누구인지를 좌우함. 09-0258·11-0037·11-0352와 함께 활동범위 계열 해석례를 이루며, 이 건은 그 판단 기준 자체를 밝힌 것임.

법인 설립허가를 접수할 때 사무소 소재지만 보고 관할을 판단하면 오류가 생김.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