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지정권자가 바뀌지 않은 산업단지, 변경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종전 법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령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지정권자로 추가하였음. 다만 시행령 부칙은 그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개정 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단지에 대하여 개정 후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권한을 관할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종전 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지정권자가 추가되는 방식의 법령 개정에서는 기존 처분의 사후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남는지를 부칙으로 확인하여야 함. 권한자 추가가 곧 기존 사안의 이관을 뜻하지 않음.

권한이 상급 기관에 남아 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위임으로 실무를 조정할 수 있음. 앞선 08-0040과 달리 개별법이 위임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일반규정이 작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