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서 위탁은 요건인가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두고, 열거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예외의 하나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직접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탁하여 ~하는 경우」는 위탁 자체가 허용 요건임. 15-0532(위임 사유에 해당해도 위임이 있어야 함)과 같은 구조임.

수탁기관을 거치도록 한 것은 관리·통제 장치임. 위탁을 생략하면 제도의 목적이 무너짐.

무상이라고 하여 요건이 완화되지 않음 — 임대와 사용대차는 같은 요건으로 규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