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도자 전문박물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전문 박물관은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입장료와 판매 수입이 발생함. 유물 보존과 전시 기획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인력 구성이 운영의 핵심이 됨.

본 연구에서는 도자 전문박물관의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한 뒤 운영방식을 평가하였음.

현 인력 배치에 업무 중복이 있으면 직무를 통합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음. 다만 감축된 인력으로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업무 중복을 제거하면 얼마나 줄어드는가?
• 운영방식별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수지는 어느 시점에 전환되는가?
• 어느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는가?

도자 전문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현 배치 인력의 업무를 검토하여 중복성을 제거한 뒤 적정 인력을 산정하였음. 수입은 실적을 확인한 뒤 추정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0년 추이를 분석하였음.

인력 산정의 방법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직무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는 6% 이내에서 2%를 적용하였고 이윤은 비영리법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하지 않았음.

수지분석의 시나리오

긍정안, 중립안, 부정안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자연적 수입 상승분을 반영하여 10년 추이를 분석하였음.

업무 중복성을 제거한 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현 배치 인력은 11명이었으나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배치한 인력은 총 7명으로 산정되었음.

직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결과였으며, 이 인원을 기준으로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

순원가에서 45,178,733원의 차이로 민간위탁이 낮았으며, 이윤이 산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만 가산되었음.

총 운영원가에서도 민간위탁이 15,662,744원 낮은 것으로 산정되었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차별 수지차 (단위: 원)

민간위탁은 3년차부터 수지차가 흑자로 전환되어 지출 대비 수입비율이 100%를 넘었음.

직영은 전 기간 적자가 유지되었으며 수입비율이 92~95% 수준에 머물렀음. 10가지 부문에서 직영과 민간위탁이 각각 5가지씩 우위였으나 최종 평가결과로는 민간위탁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0개 지표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운영방식별 평가 결과

우위 부문 수는 5대 5로 같았으나 최종 평가결과에서는 민간위탁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상대평가 결과 적정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최종 검토되었으며, 두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나 그 중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업무 중복을 제거한 적정 인력은 7명으로 현 11명 대비 4명이 적었으며, 총 운영원가는 민간위탁이 15,662,744원 낮았음.

수지분석에서는 민간위탁이 3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민간위탁이 최종 우위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