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으로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차량통행 금지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음. 주차장법령에는 이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인구 50만 이상 시에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 대상 장소를 사전에 고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가) 위 인정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나) 인정하는 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고시나 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위임 불가를 뜻하지 않음. 자치사무라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이 일반 근거가 됨. 앞서 본 08-0040은 개별법이 위임 범위를 정해 둔 경우여서 결론이 달랐음 — 두 사안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함.

법령이 인정 방법·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재량 부여임. 사전 공고 의무를 창설하여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는 없으나, 투명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권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