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일을 남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자본금·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록과 허가의 이중 구조를 두고 있음.

허가 시에는 골재 수요·공급 상황, 재해·안전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골재채취 능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한 공기업이 허가를 받은 후 채취 업무의 일부를 등록업체에 위탁하려 하자 지자체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음.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인적 요건을 심사하여 부여한 허가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임. 허가 명의자가 실제 수행자와 다른 구조는 허가 내용 위반이 될 수 있음. 수탁자가 같은 업종의 등록업체라는 사정도 이를 정당화하지 못함.

실무에서는 원청이 허가를 받고 실제 작업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방식이 흔함. 그러나 근거법이 능력 평가를 전제로 허가하는 구조라면 도급·위탁 구조 자체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허가 조건에 위탁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음. 명시적 금지가 없다는 것이 허용의 근거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