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관리·처분을 위탁받았다고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가

「국유재산법」은 「관리」를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주체는 명시하지 않았음.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았으나 대집행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탁받지는 않은 공공기관이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임.

「관리」라는 포괄적 문언으로 위탁하였다고 강제력 있는 권한까지 넘어가지 않음. 침해적 권한은 개별·명시적 위탁 근거가 필요함.

위탁 사무 목록을 설계할 때 강제집행·제재·조사 등 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점검하여야 함. 포함하려면 법률 단계 근거가 있어야 함.

앞서 본 11-0189(자료제출 요구권)와 같은 맥락임. 수탁자에게 공권력적 권한이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반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