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주택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등이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과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임 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선정·계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임.

수탁자의 「집행기관」과 수탁자 자신은 법적으로 별개임. 현장 책임자라 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음.

앞서 본 17-0088(관리비 계좌 직인)과 같은 구조임.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분리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핵심 쟁점임.

실무적으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장을 발급하고, 계약서는 관리주체 명의로 작성하되 대행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