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궐위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시적 사고뿐 아니라 궐위도 포함됨. 대행 제도의 목적이 공백 방지이기 때문임.

대행의 구체적 방법은 자치규범에 맡겨짐. 185번(정관으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할 수 있음)과 같은 방향임.

법제처는 궐위의 경우에도 대행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