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기관위임사무의 위법한 처리, 어느 조항으로 취소하는가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은 시·군·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6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면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 미이행 시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기관위임사무의 위법한 처리를 어느 조항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나뉘어 법령해석이 요청되었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가 제167조제2항의 지도·감독 권한과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169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임.

사무의 성격에 따라 감독 수단이 다름. 자치사무는 제169조의 시정명령·취소 절차(법령 위반에 한정)를 거쳐야 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도·감독권으로 곧바로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한 처리까지 시정 대상이 됨.

따라서 감독기관은 조치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먼저 확정하여야 함. 근거 조항을 잘못 고르면 조치 자체가 다투어짐.

사무위임조례에 감독·취소에 관한 조항을 두어 두면 근거가 분명해짐. 위임 시 함께 정비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