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행령이 「위탁한다」고 하면 원래 권한자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관광식당업 등에 대한 그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가) 시·도지사가 관광식당업 등에 대한 지정·지정취소 권한을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나) 위탁 후 수탁기관인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탁할 수 있다」(법률) + 「위탁한다」(시행령) 구조에서는 위탁이 강제됨.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임의로 회수하여 직접 처리할 수 없음. 회수하려면 법령을 개정하여야 함.

다만 수탁기관이 소멸하면 권한은 원권한자에게 돌아옴. 위탁은 권한의 포기가 아니라 행사 주체의 지정이므로, 그 지정이 실효되면 원래 자리로 복귀함.

실무적으로는 수탁기관 부실이 문제될 때 지도·감독과 시정조치, 나아가 설립허가 취소 등 별도의 수단을 검토하여야 함. 권한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마지막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선택지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