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도의회는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감사 대상 기관으로 제104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음.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임기관 의회의 통제가 사라지지 않음. 위임사무의 효과는 위임기관에 귀속되므로 그 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음.

위임을 설계할 때 수임기관이 이중의 감사를 받게 되는 구조를 예상하여야 함. 수임기관 의회의 감사와 위임기관 의회의 직접 감사가 병존할 수 있음.

법제처는 이 건에서 시행령 규정이 해석상 논란을 낳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