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내부 규정으로 갈음하면 지정서를 안 만들어도 되는가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서식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서식은 지정인, 전기설비 용량·전압, 전기안전관리자와 직무대행자의 성명·소속·직책·기술자격·근무연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지정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있음.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업장이 별도의 지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대행 체계는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지정 사실」로 증명됨. 상시 규정으로 개별 지정 기록을 갈음할 수 없음.

대행자의 책임을 물으려면 지정 사실이 문서로 특정되어야 함. 위탁·대행 일반에서 책임 귀속의 전제임.

서식은 형식이 아니라 담아야 할 내용의 목록으로 읽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