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계약 입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적용되는가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대행업자에게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등록취소 시 계약 해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수도법」이 특별 규정을 두어 이 제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되었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계약 입찰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임.

「대행」이라는 이름이 계약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127번(대행계약사무 위탁 가능)과 같은 축으로, 대행계약도 계약 법제의 규율을 받음.

부실 수탁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확인되었음. 위탁·대행 사무의 품질 관리에서 계약 해지 외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활용될 수 있음.

개별법의 침묵은 일반법 적용을 의미함. 적용 배제를 원한다면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