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다 갖추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가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시험을 소관 부처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면허시험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시험장별 책임운영자와 시험관 수 등 지정요건을 정하고, 시행규칙은 신청을 받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대행·위탁기관 지정은 요건 충족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음. 행정청은 배치의 적정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 공익 요소를 함께 심사할 수 있음.

다만 재량이라 하여 자의적일 수는 없음. 거부 사유를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등 공익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처분이 유지됨.

지정 기준을 고시·지침으로 마련할 때 정량 요건 외에 배치·수급에 관한 판단 요소를 명시해 두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