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음(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 해석이 그 적법성의 근거가 됨.

동의 대상과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어떤 사무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의받는지가 불명확하면 실무 혼란과 분쟁의 소지가 됨.

다만 이는 자치사무에 관한 것임.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의회 동의 대상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음. 조례를 만들 때 사무 성격을 구분하여야 함.